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거짓말로 인한 따돌림 대응

학교폭력 신고 절차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따돌림 피해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법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짓말로 인한 따돌림 피해 사례

한 학생이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짓말을 퍼뜨려 특정 학생이 두 달 이상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 친해진 친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갈등을 만들었고, 결국 피해자는 학교 내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하지 않은 말로 싸움을 부추기고,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자를 나쁘게 인식하게 만들어 무시당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단순히 친구 사이의 다툼을 넘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뿐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이 포함됩니다.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고립 역시 정신적 피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학교폭력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인정 기준

정신적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불안증세, 우울감을 겪는 경우 병원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주변 학생들의 증언,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SNS 기록 등도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

이런 경우 피해자는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담임교사, 학교전담경찰관(SPO), 교육지원청, 교육부 117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며,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행위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 캡처,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날짜와 상황을 기록한 피해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사 과정에서 피해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의 조치와 한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서면 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측 조치만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심리치료나 전문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치가 미흡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치와 병행 가능성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동반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나 모욕죄(제311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인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질적인 목적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 상담, 학급 교체, 장기 결석 시 학습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고 후 이러한 지원을 요청하면, 단순히 가해자 처벌을 넘어서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한 학교 생활 복귀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학교폭력 신고 절차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따돌림 피해 역시 법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면 정식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명시한 ‘정신적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해자 조치와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과 법적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학교폭력 신고 절차는 익명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신고 절차에서 117센터나 교육청 온라인 신고는 익명으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려면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바로 징계되나요?

아니요.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거쳐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징계가 가능합니다.

거짓말로 인한 따돌림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시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것이 절차 진행에 유리하지만, 반드시 필수는 아니며, 교사나 전담 경찰관을 통한 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했는데 학교에서 조치를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교육부 117센터를 통해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폭력 신고 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자에 대해 학급 변경, 접촉금지, 심리상담 지원 등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보복이 우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보복행위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추가 신고로 가해자에게 더 강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문자, SNS 대화,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교육청 또는 학교를 통해 심리상담, 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