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절차와 사업주 영향 꼭 알아야 할 핵심

산재 신청 절차와 사업주 영향은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과연 사업장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식업 근무 중 손 부상으로 산재 고민 사례

한 근로자가 요식업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오른손가락에 염증이 심해져 절개 수술을 받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소 일주일 집중 치료를 권했지만, 현실적으로 쉬기 어려워 시술 당일부터 붕대를 감은 채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치료비와 약값이 부담돼 산재 신청을 고민했으나, 사업주는 일하다 다친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려고 했고, 병가나 치료비 지원도 없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의 정보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했지만, 산재 신청 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 주체와 절차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며,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사고 경위서나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신청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사업주 협조 절차

사업주가 제출하는 자료는 주로 재해 발생 시각, 장소, 업무 내용, 목격자 진술 등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의료기록과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이를 충족하면 사업주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받는 영향

가장 큰 영향은 산재 발생 건수가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산재 승인 건수가 많아지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산재를 막거나 거부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는 보험료율 조정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재 은폐 시 오히려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여부에 대한 오해

일부 사업주는 ‘산재 신청 = 회사 이미지 악화’로 생각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산재는 제도상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가 막을 수 없고, 은폐하면 처벌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3도10403 판례에서도, 산재를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의 신청을 방해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준비 사항

산재 신청을 원한다면, 부상 직후부터 치료 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사고 장소 CCTV 확보를 권합니다. 병원 진단서에는 반드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기재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 심사에서 핵심은 ‘업무와 부상의 상당인과관계’이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가 많을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늦을수록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지사 방문,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며, 병원에서도 산재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와의 관계 관리

현실적으로 산재 신청 후 사업장 내에서의 시선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이 보호하는 권리 행사이므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신청 이후 부당한 대우나 인사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와 제2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 유사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892 판결에서는, 요식업 근로자가 손 부상 후 산재를 신청하자 사업주가 ‘개인 질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 중 반복적 칼질과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임을 인정해 산재 승인을 확정했습니다.